◆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명령과 지휘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느냐의 여부

◆업무의 종사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사실상 시간적(근로시간, 시업 및 종업)․장소적으로 구속을 받고 있느냐의 여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당해 업무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아울러 복무규정 등의 규칙에 따라야 하느냐의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