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0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배경

○ ’19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 상향

* ’19년 최저임금 66,800원/일

최저보상기준금액(안) 59,556원, 최고보상기준금액(안) 214,402원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66,800원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결정

2. 개정내용

○ 현행 12등급 체계 유지

○ (1등급) 산재보험법 제36조제8항에 따른 ‘19년 최저보상기준금액(2,004,000원)으로 설정

* 2,004,000원 = ‘19년 최저임금금액(66,800원) * 30일

○ (2등급~11등급) 등급 간 차이가 일정하도록 균등배분

○ (12등급) 산재보험법 제36조제8항에 따른 ’19년 최고보상기준금액(6,432,060원)으로 설정

* 6,432,060원 = ’19년 최고보상기준금액(214,402원) * 30일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개정 후(2019)		개정 전(2018)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004,000	66,800	1,714,050	57,135
2등급	2,406,540	80,218	2,218,800	73,960
3등급	2,809,080	93,636	2,593,170	86,439
4등급	3,211,620	107,054	2,990,670	99,689
5등급	3,614,160	120,472	3,388,140	112,938
6등급	4,016,700	133,890	3,785,640	126,188
7등급	4,419,240	147,308	4,183,140	139,438
8등급	4,821,780	160,726	4,580,610	152,687
9등급	5,224,320	174,144	4,978,110	165,937
10등급	5,626,860	187,562	5,375,610	179,187
11등급	6,029,400	200,980	5,773,080	192,436
12등급	6,432,060	214,402	6,170,580	205,686

3.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