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구분	C.제조업	G.도매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및임대업	M.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서울	2,031,150	2,001,022	2,137,126	1,573,770	1,777,863	2,164,769	1,946,326	1,790,163	1,753,967	1,692,962	1,950,351
부산	2,186,214	1,823,675	2,166,288	1,573,770	1,704,106	2,054,001	1,577,494	1,780,639	1,599,385	1,800,239	1,752,884
대구	1,912,188	1,743,472	1,573,770	1,573,770	1,790,740	1,773,969	1,573,770	1,573,770	1,573,770	1,706,124	1,573,770
인천	2,162,555	1,768,220	2,016,258	1,573,770	1,859,201	2,109,760	1,758,105	1,573,770	1,584,143	2,062,035	1,644,418
광주	2,156,244	1,756,770	2,013,135	1,573,770	1,681,774	1,755,905	2,185,223	1,573,770	1,598,962	1,573,770	1,751,948
대전	2,080,161	1,724,530	1,816,758	1,573,770	1,573,770	1,953,159	1,746,256	1,573,770	1,682,061	1,573,770	1,872,412
울산	2,394,666	1,879,378	2,139,243	1,573,770	2,169,164	2,219,400	1,807,875	1,573,770	1,578,972	1,573,770	1,697,283
경기	2,246,656	1,891,868	1,772,562	1,573,770	1,847,337	2,079,006	1,763,988	1,696,709	1,573,770	1,901,103	1,824,087
강원	1,993,917	1,573,770	1,775,356	1,573,770	1,685,009	1,850,741	1,855,536	1,731,879	1,610,002	1,885,256	1,656,393
충북	2,548,877	1,689,226	1,771,239	1,573,770	1,922,300	1,913,582	1,690,023	1,776,345	1,604,398	1,641,074	1,631,604
충남	2,436,832	1,745,497	1,936,551	1,573,770	1,884,075	2,120,826	1,728,195	1,719,236	1,573,770	1,654,912	1,634,720
전북	2,149,215	1,600,012	1,897,197	1,573,770	1,588,826	1,676,672	1,650,187	1,634,206	1,675,063	1,573,770	1,674,986
전남	2,178,586	1,606,294	1,771,402	1,573,770	1,981,333	1,884,811	1,573,770	1,757,329	1,657,372	1,573,770	1,715,054
경북	2,244,990	1,696,006	1,683,278	1,573,770	1,761,255	1,936,179	1,741,202	1,573,770	1,589,457	1,869,892	1,641,593
경남	2,397,640	1,802,393	1,887,859	1,573,770	1,728,192	2,042,072	2,111,638	1,573,770	1,600,046	1,573,770	1,808,548
제주	2,015,939	1,655,420	2,222,011	1,710,734	1,573,770	2,093,996	1,573,770	1,767,237	1,669,948	1,573,770	1,716,325
세종	1,840,145	1,608,164	1,705,048	1,573,770	1,670,144	1,573,770	1,771,952	1,573,770	1,573,770	1,573,770	1,604,4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산 업 분 류	기준보수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2,004,184
B. 광업	2,333,010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94,282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54,888
F. 건설업	3,619,987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31,402
K. 금융 및 보험업	2,160,19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093,093
U. 국제 및 외국기관	2,981,039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서 주44시간제 사업의 경우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