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41,17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7,450원(1일)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