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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관리자     640    2025.01.31 16:28

고용노동부고시 2024-78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8조의6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노무제공자 직종

요율

(단위: )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5

2. 건설기계관리법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83조의5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83조의5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83조의5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자동차등록규칙별표 1 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34

4.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준직업분류표라 한다) 세분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83조의5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83조의54호에 해당하는 사람)

5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83조의5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 가목 외에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7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83조의56호에 해당하는 사람)

17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83조의57호에 해당하는 사람)

5

9.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의2

2025년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2025.01.31
2025년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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