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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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